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군사적 대비 === 크게 방어체계 확보, 선제공격 수단 확보로 나뉜다.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PAC-3, SM-3, L-SAM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탄도탄 방어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하여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고(방어 전략), 핵무기 및 북한군 [[킬 체인|선제공격 징후 감지 시 예방전쟁 목적의 선제타격]]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확충(공격 전략)해야 한다. 또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확충해야 한다. [youtube(/bloA4_9hdt4)] 초기 강경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북폭 시나리오와 비슷한[* 이 1994년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남한에 있는 10만명 넘는 미국인을 전부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주한미군도 비상이 걸려서 바빴던 시기다.] 전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군]] 중심의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20년 넘게 지난 오늘날의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보여줬지만, 이는 북한에 시도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다.[* 1994년 당시 영변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한국을 방문해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억제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탄도탄 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북핵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전면전 역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핵우산을 공식 철회하거나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제재를 감수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 또한 최종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물론 이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대량살상 공격했는데 미국의 핵보복이 어떤식이건 일절 작동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동맹국이 아니라도 해당되는게 핵확산 방지를 위해 비핵보유국의 보호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첫번째 피해국은 어디서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게 한국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전제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일 핵우산이 걷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타국의 제재를 막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